Re..6개월내 매매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일상배상 보상
안녕하세요 보험자산컨설팅연구소장 김영재 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첫번째 질문
답변 : 임대인배상책임특약 추가하여 화재보험에 새로 가입하셨다고 하셨는데
모든 보험은 가입후 발생한 사고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 이후 새로 가입한 보험으로는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
이집을 전세안고 매매나 아님 만기에 매매를 한 후 6개월이내에 누수가 발생되어 아랫집에 피해를 주게 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 사실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른 분들도 볼 수있게 공개답변드리는 이유도 이 질문 때문입니다.
보통 주택거래 과정에서는 내 집이든, 전세준 집이든,
주택을 매도후 6개월내 발생한 하자는 매도인, 즉 전주인이 배상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률상으로는 이런 부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과연, 그 하자가 매도전부터 발생한 하자인지, 매도후 발생한 하자인지를 밝히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
그래서 일단 그 집 자체에 대한 하자수리는 주택 매매계약서상에 약정으로 미리 정하는 겁니다. 기존 주택을 사실 때에는 매매계약서에 그 부분이 잘 명기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매입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그 하자로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인데, 이 경우는 계약서에 그 피해를 전주인이 보상한다고 명기를 했더라도, 그건 개인간의 약정일뿐 민사상 배상책임을 기본원리로 하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실제로 그 하자가 주택을 매도하기전 사고인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고, 그 기간이 꼭 6개월은 아니고 그 이상이어도 가능합니다. 단, 민사상 배상책심 시효(안날로부터3년) 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주택 매도이전부터 있던 하자라는걸 피해자가 입증해야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민사상으로 전주인에게 배상책임이 발생이 되고, 그래야 보험사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는겁니다.
다시한번 정리해서말씀드리면, 이런 주택 매도후 하자 및 하자로 인한 제3자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과 기한은 매매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쉽사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에 기록한 내용은 일상생활배상책임과는 상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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