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보상청구 성립요건은, ① 나(우리집)의 잘못으로 ② 제 3자에게 ③ 금전적 피해를 입혀 ④ 배상을 해줬느냐 입니다.
아래집이 수리를 안해도 된다면 일상배상책임 청구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집 수리비만 가지고는 일상배상 청구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물론, 이 경우라도 제가 보상상담 해드렸던 분들은 모두 보상을 받았었지만요 ^^
누수피해 일상배상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전적 피해 발생
현재 아래집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고, 그 피해를 수리하는데 금전적으로 얼마의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래집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없다면, 일상생활배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청구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집 수리비(손해방지비용)도 청구 불가합니다.
한마디고, 아래집의 금전적 피해 없으면, 일상배상도 없는겁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래집 수리비용과, 우리집 최소한의 수리비용이 정확히 구분이 필요합니다.
같은 업체에서 공사를 하는거라면, 최대한 공임이나 공통 재료비는 가급적 아래집 쪽으로 최대한
몰아주면,,,,우리집 수리비까지 보상 받기가 한결 수월해질겁니다.
둘째, 책임소재 확인
위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고, 아래집에서 그에대한 배상을 나에게 요구해야합니다.
그러면 윗집에서 원인제공한 것이 맞는지 확인작업이 정식으로 이루어져야하고 (보통은 누수탐지)
원래 누수탐지도 피해를 입은 아래집에서 먼저 탐지하고나서, 그 원인이 윗집에 있는게 맞다면,
피해금액 배상 청구시 누수탐지비용도 함께 윗집에 청구하는겁니다.
셋째, 보험회사에 일상배상책임보험 사고 접수
보통 보험사에 접수는 안하고 전화문의만 계속하시는데,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우리집수리비는 보상 안된다는 식으로만 말합니다.
일단 위 견적, 책임소재까지 확인 되었으면,
수리하기전에 일단 먼저 일단 해당 보험사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접수를 정식으로 하셔야합니다.
수리전이므로 일단은 보험금청구서만 가지고도 접수는 가능하고,
피해상황 사진과 수리견적서 있으면 같이 청구하면 좋습니다.
일단 접수를 하고 따져물어야 우리집 수리비까지 손해방지비용으로 포함시켜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넷째, 보험회사와 보상범위 협상
사고 접수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보험사랑 다퉈야할 부분입니다.
아래집 피해는 당연히 보상이 되는거고, 문제는 원인제공한 우리집 수리비입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손해의 발생예방, 확대방지, 재발방지를 위한
손해방지비용까지 약관상 보상하는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어디까지 손해방지비용을 인정할지가 문제입니다.
보험사는 일단 윗집 수리비는 보상 안된다고 하고 시작합니다.
보상직원은 물론이고,고객센타도, 담당 설계사도,....
보상직원들은 손해방비비용은 고객이 말 안하면 절대 언급도 안합니다.
정말 나쁜 넘들입니다.
누수 원인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정말 최소한의 수리비까지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해달라고 싸우셔야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처리, 상담했던 건들은 모두 인정받고 보상 다 받았습니다.
법원 판례에서도 배상책임보험의 손해방지비용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인정한 부분이라 법률해석 다툴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 아래집 도배비용 일단 견적서라도 먼저 받으시고 =>
2. 누수탐지비용 영수증은 아래집 사시는 분 이름으로 영수증 받으시고
(누수탐지비용을 이미 질문자님이 지급했다면,
일단 누수탐지업체에서 영수증만이라도 아래집 이릅으로 발급받으시고,
아래집에서 누수탐지비 선지급하여, 일단 그 비용을 질문자님이 먼저 물어줬다고 하시면 됩니다.) =>
3. 우리집 수리비는 최소한, 필수적인 공사에 필요한 금액 보상 가능한데 일단 수리한 총 영수증 첨부하시고 =>
4. 수리 시작전 미리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시고, 어디까지 보상 해줄지 확인 받으신 후에 수리 진행하셔야합니다
이렇게 진행하시고 그럼에도 끝까지 보험사가 우리집 수리비는 한푼도 보상 안해준다하면 그때 다시 추가질문 주세요
그때는 제가 그 보험사 아주 혼쭐을 내주겠습니다 ^^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래집 견적서 없이, 우리집 수리비만 가지고는 보상접수 진행 힘듭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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