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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보험지기
ㆍ작성일	2008-05-29 (목) 21:43

ㆍ조회: 1640

Re..답변 : 부당하게 해지된 보험의 부활
반갑다고 인사 드려도 될런지.....속상한 일로 상담을 주셔서....
제가 이 일을 하게된 동기가 바로 이소이님과 같은 분들 때문입니다.
아니, 변액보험을 무책임하게 추가 권유했던 그 설계사 같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은 계약자 스스로 한 번 해지하면 다시 되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시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했어야 했는데.....행동이 너무 민첩하셨습니다. ^^;

다행히 보험해약을 하고 다시 가입한 곳이 같은 동양생명인 것 같아 이 경우 방법을 찾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약간 번거로운 수고는 감수하셔야 합니다.

우선 첫번째로, 보험계약의 해지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자 의사와 상관없이 보험사나 설계사쪽이 먼저 나서서 권유하여 기존 잘 유지하던 계약을 해지시키고 다른 상품으로
바꿔가입시키는, 이른바 "승환계약"은 보험감독국에서 계약자 보호를 위해 각별히 단속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소이님이 가입한 변액보험이 바로 이 승환계약에 속합니다.
신규계약 유치를 위해 설계사가 기존 계약 해약후 신규보험을 가입시켰으니 이 자체만으로도 문제가됩니다.

두번째로, 변액보험 판매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되었습니다.
변액보험 판매에 있어 약관도 없이 변액보험의 위험성이나 원금손실 등의 안내 없이 단순히 기존 수익율 지표만 내세워
변액보험을 권유 판매하는 행위도 부당영업행위에 들어갑니다.
근래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중 가장 많은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변액보험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경우 15일이 지나도 90일 이내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부당 행위 정도가 지나치면 기간에 관계없이도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변액보험관련 승환계약에 대해 최대 9개월 경과시점에서 싸워서 원상태로 돌려놓은 경험이 있습니다. ^^)

세번째로, 해약과정에서 고객이 해약한 계약을 다시 되살릴 수 있을 것 같은 오해의 소지를 설계사가 제공하였습니다.
일단 새로 가입한 변액보험이 남편과 상의후 유지하기로 결정이 난 후에 기존 계약을 해지해도 될 것을,
굳이 약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여 신계약을 가입시키고,
신계약이 마음에 안들면 15일 이내에는 "철회"제도를 통해 언제든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다며. 기존계약을 해지유도하면서,
이 경우 해약된 계약은 되살릴 수 없다는 점을 따로 설명하지않은 것은,
계약자가 해지한 계약도 다시 원상복구 된다고 착각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므로
이 역시 설계사 혹은 그 소속 보험사가 책임져야하는 보험사쪽 과실입니다.
더 나쁘게 보자면 일단 기존 계약을 해약부터 시켜서 계약자가 왠만하면 빼도박도 못하게 하려는 수작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질 나쁜 설계사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해약된 보험 다시 살리지도 못하니까...그냥 새로든 계약
유지합시다...' 뭐 이런 수법이죠 ^^

위 3가지 잘못을 모두 통틀어 볼 때 이 모든 잘못은 보험감독원이 금하고 있는 "승환계약유도", "변액보험 불완전 판매",
"부당한 해약 유도"를 원인으로하며, 따라서 신규로 가입한 변액보험은 바로 취소 (철회가 아니라 취소입니다.)처리하고
기존 계약은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할 책임이 동양생명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신규로 변액보험 가입하는 과정에서 설계사에 의한 보험료 대납이 이루어졌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보험료 대납(1회 이상의 보험료를 설계사가 대신 내주는 행위)까지 이루어진 경우 보험사는 더이상 빼도박도 못하고 계약자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합니다.
보험료 대납은 금융감독법이 가장 중죄로 여기는 범법행위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참로고 앞으로 설계사들에게 대납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맙시다.....결국 모두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안이니까요....)
뇌물죄와는 달라서 보험료대납의 경우 사실을 공개해도 계약자에게는 전혀 불이익이 없으니 혹 대납이 있었다면 민원제기시 꼭 적어 넣으십시오. ^^ (혹 계약자가 먼저 요구하였다해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처리 절차를 알려드리면,
1단계 : 해당 보험사에 민원제기
       우선, 동양생명의 고객서비스부나 민원담당부서에 서면으로 정식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펙스, 이메일 모두 됩니다.
       제가 말한 위 3가지 내용이 모두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이 정도에서 원상태로 돌려놔줍니다.
       만약 원상태로 돌려놓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민원제기하시겠다고 협박( ? ^^)을 살짝 해주십시오.
       이 정도가면 보통은 처리 해줍니다.
2단계 : 금융감독원 민원제기
       위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동양생명에 이의 제기하였으나 한통속으로 책임회피만 하고있다는 점을 추가로 강조하여
       금융감독원에 인터넷 또는 팩스, 유선으로 정식 민원제기하십시오.
       단, 이것은 최악의 경우, 최후에 해야할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되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지, 일단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제기된 후에는 오히려
       최대한 자기방어에 나서 일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성미 급하신 분중에는 보험사와 한두번 통화해보고 바로 금융감독원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내가 가진 히든 카드를 미리 써버리는 격이 되어 효과가 뚝 떨어집니다.
       금융감독원에 실제로 민원제가 하는 것보다 민원제기한다고 협박(? ^^)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잘못한 사람, 경찰에 신고한다고 겁주면 겁을 먹지만, 이미 신고했다고 하면 뻔뻔해지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

아주 약간 번거롭지만 절대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 이번 경우는 위 안내드린데로 하면 1단계에서 원상복구 될
확률이 겸손한 수치로 80%는 넘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변액보험은 절대 먼저 철회처리 하지 마시고, 민원제기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철회"란 계약자가 단순변심으로 맘이 바뀌어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것으로 전적으로 계약자 책임이고,
          "취소"란 설계사 또는 보험사쪽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강제로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것으로 전적으로 설계서 책임입니다.
따라서 민원 진행을 위해선 철회가 아니라 취소로 진행해야하며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할 때도 철회가 아니라 분명 취소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그래야 해약한 보험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정도 알고 싸우시면 충분히 보험사를 상대로 이기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진행하시다 모르는 것 있으면 직접 전화로 문의주세요.
그리고 보험사에 민원제기하시기 전에 작성한 서류를 제게 먼저 한번 보여주시면 검토하여 빈틈없는 완벽한 내용으로 다듬어
드리겠습니다. ^^ (제가 그래도 나름 법대 출신이라 이런 일 아주 잘 처리 한답니다. ^^)
참고로 이와 관련된 수수료는.....없습니다 ^^   (가끔 수수료 얼마드리면 되냐는 분들이 계셔서......^^)
나중에 잘되면 소개나 많이 해주십시오 ^^

건투를 빌겠습니다. ^^                                    - 나쁜 보험사, 설계사에게 일침을!!! ^^    화이팅!!  -

* 문의 : 보험자산컨설팅연구소장 김 영 재    02-587-4972    010-3001-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