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보험지기 답변-우리집누수로 우리집 세입자의 피해발생시 보상여부
보험자산컨설팅연구소장 김영재 소장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영명님과 전영명님 가족이 가입하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전영명님 집 누수로 발생한, 전영명님과 가족 명의로 된 재산에 입힌 손해는 보상이 불가하고,
아래층 세입자 소유의 가재도구 등에 대한 배상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배상책임보험의 원칙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이란, 남에게 손해를 입혀 법률적으로, 민사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해야하는겁니다. 그걸 보험사가 대신 민사상으로 배상을 해주는겁니다.
내가 내물건, 또는 함께 사는 내 가족 물건을 망가뜨렸다해서, 법률적으로 민사상 배상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기때문에 배상보험에서도 역시 내 소유 물건에 대한 피해는 보상이 안되는겁니다.
같은 원리로, 내가 차가 2대인데, 내차A로 다른 내차B를 들이받아서 파손시켰을때, A차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특약에서는, 내차B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5년전, 아래층 세입자의 가재도구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준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외, 전영명님 가족소유의 아래층 건물과 벽지등에 입힌 손해는 보상 되지 않는 것이 맞고, 보험사 말대로, 5년전 누군가의 실수로, 아래집 소유주가 전영명님이란걸 미쳐 확인 못하고 보상처리가 진행된것 같습니다.
다만, 누수로 아래집 가재도구에 피해를 입힌 경우, 그 누수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최소한의 손해방지비용, 즉 누수 원인 제거를 위한 최소한의 수리비까지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 2층 누수 부위에 대한 수리비까지겠죠.
그 아래 1층과 지하층 건물, 벽등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이 안되는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내집 망가진거 고치는 보험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일상배상책임특약은 고작 월 500원 전후 밖에 안될겁니다. 그 보험료 받고 내집 망가진걸 보상해줄 보험사는 어디에도 없죠.
그런 상품도 없지만, 만약 있다고 해도 월 보험료가 최소한 그 수리비관련 보험료만 월 10만원 이상은 되어야 상품으로서 개발될 가능성이 있을겁니다.
보험사에서 이번까지는 보상해준다고 하면,,,, 무조건 땡큐입니다.
원하시는 답 드리지 못해 아쉽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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