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본인 소유 주택이 아닌 경우는 보상범위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자산컨설팅연구소장 김영재 입니다. 도와달라시면서,,,빨리빨리 서둘러 도와달라는 경우는,,, 제가 별로 달가와하지 않는 경우이긴 한데, 질문하신 내용과는 전혀 별개로, 더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냥 조금 서둘러 답변드립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현재 거주중인 주택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 형님 소유라는 점입니다.
일상배상은, 민법상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대신 물어주는 보험이라서,
보상에 있어 최우선 조건이,
어떤 사고로 제 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때, 민법상으로 배상책임이 나한테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른사람에게 배상책임이 있는데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민법상 배상책임이 생기는건 아니니까요.
질문자님 경우 처럼, 세입자의 경우에는 사고 원인에 따라 민법상 책임 집주인에게 있을 수도 있고, 세입자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래집 누수피해 원인이, 세입자가 물을 잘못 틀었거나, 세입자가 입주후 추가로 설치한 수족관 같은 가전제품이나 보일러등 세입자 소유 물건의 하자로 발생했다면 세입자에게 민법상 책임이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건물 자체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거라면, 세입자가 아닌 집 소유주에게 민법상 책임이 있는겁니다.
민법상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가입한 일상배상책임에서는 보상이 나가지 않습니다. 즉, 누수발생 원인 제공을 한 윗집(세입자거주) 누수원인에 대한 수리비뿐만 아니라, 아래집 피해에 대한 수리비조차 보상이 안된다는겁니다.
이 세입자집 수리비와 아래집 수리비는 당연히 집주인이 배상을 해야하고, 집주인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더라도, 그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집주인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도 보상이 안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집 소유주가 질문자님이 아닌 형님 내외분이란 사실을 보험사가 알면, 보상이 안될거란 점입니다. 보통 똑똑한 보상직원들은,,,아니 무지 일 못하는 보상직원만 아니라면, 그집 소유주가 누구인지부터 확인을 하고 보상진행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일 못하는 보상직원들이 많다보니....이런 부분을 굳이 따로 확인 안하고 보상 진행하는 경우도 제법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그 집 소유주가 질문자님이 아니란 사실을 보험사가 눈치채지 못하고 넘어가야만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집주인이 따로 있는걸 모르고 보상을 해준 경우에도, 만에하나,,,나중에라도 집주인이 따로 있는걸 알게되면, 그때는 집주인에게 자기들이 배상해준 부분에 대해 구상청구가 들어가거나 세입자에게 보상받은 금액을 다시 토해내라고 할겁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보상 진행 과정입니다. 다음 답변에서는 비공개로 따로 추가적인 대응 방법 좀더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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